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산업정책이란 특정 산업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보조금, 금융지원 등 정부 개입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위기, 세계화의 부작용, 탈탄소화 등으로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2021년 OECD 주요국(9개국)의 산업정책 지원 규모는 GDP의 1.4%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신기술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산업정책은 생산성과 소득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책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 효율성과 비용-편익 측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각국은 산업정책 수행시 산업 선정, 정책 디자인 및 실행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