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인터넷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뉴스 콘텐츠 시장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미디어(신문·잡지, 방송 등)에 의한 뉴스열람이 감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 역시 변화하여 뉴스미디어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구독료 등 판매 및 광고수입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OECD 경쟁위 각 회원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교섭력 차이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경쟁이슈(예를 들어, 착취적 남용, 배제적 남용, 자사우대)에 대해 논의한 후, 이에 대한 자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EU이사회 및 EU국가들은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거나 기존 저작권법을 보완하고 있으며, 호주나 캐나다는 뉴스미디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문제를 저작권이나 보조금 측면이 아닌, 양자 간 협상력 차이를 줄이고 뉴스미디어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등 경쟁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호주, 캐나다, 미국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일본의 조치사례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