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최근 각 국의 법인세 통계(세수, 세율, 인센티브 등) 및 정책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16개 국의 ’21년 기준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15.1%이며 GDP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가 재정수입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명목 법인세율은 최근 20년간 감소추세이나 ’21년부터는 21.1%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절감효과를 반영한 유효 법인세율은 ’22년 20.2%로 최근 소폭 감소하였다. 각 국은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입이 발생한 장소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