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위 디지털세는 크게 4가지(필라1 Amount A, Amount B,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원천지국 과세)로 나누어진다. 필라1 Amount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25%를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140여개국이 함께 다자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필라1 Amount B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표준·단순화하는 것으로, 현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정 추진 중이다.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35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STTR)는 개도국으로부터 받은 이자, 사용료소득 등에 최소 9%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각 국에서 다자조약 체결 등 실행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