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24년 4월 OECD는 “OECD 국가들의 녹색예산제도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색예산 도입국가는 2020년 14개국에서 2022년 2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 국가전략을 예산과 연계하거나, 재정 편성시 환경영향평가를 감안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예산 및 사업부처간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탄녹위)를 운영하고 있다. OECD는 예산의 친환경적 영향과 결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지표를 발굴‧식별해나갈 계획이며, 탄소예산제도(아일랜드), 성과예산과 녹색예산의 연계(스웨덴 등) 등 해외 주요 사례는 국내 관련정책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