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지난 수십여년에 걸쳐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전문 서비스 및 직업면허 분야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당초 의도한 효과는 내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OECD 경쟁위는 2024.6.10.(월) 제2작업반 회의에서 △전문직 규제와 직업 면허제 및 관련한 규제의 정책적 정당성, 규제동향, 규제유형, 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특히 서비스 제공·구매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과 이러한 기술 혁신 적응, 일례로 전문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서 일상화된 서비스,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I 등의 기술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나, 상당한 인력 재배치 및 역량․교육 요건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쟁당국은 정책 목표 달성과 친경쟁적 규제 고안을 위하여 전문 서비스 분야 규제를 평가하고 덜 제한적인 방식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