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경쟁위원회는 2024.6월 제142차 경쟁위원회 계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상호작용 및 산업정책의 설계, 개발, 시행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글로벌 위기, AI 등 신기술 발전,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각국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외에 경제성장, 혁신, 경쟁, 포용성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정책, 예를 들어 보조금 정책 등은 경쟁을 왜곡하거나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바, OECD 각국의 경쟁당국은 산업정책 설계 시 경쟁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중립성 원칙 下 신중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주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 등으로 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인바, 공정위는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 같은 경쟁주창 활동 통해 산업정책의 반경쟁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경쟁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