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2024.6월 제142차 경쟁위원회 계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과의 관계, 즉 각 영역에서 정책수립시 경쟁 또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는지, 양 법익(法益) 간의 보완점 및 상충점은 무엇인지,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당국 간 효과적인 협업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와 같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경쟁기업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프라이버시 항변) 및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 당국의 중복조사·제재 문제는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비공식적 협력 외에도 두 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에 관한 법·제도 등을 마련하거나, 디지털 시장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지원을 위한 포럼(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설치에 관한 경험도 공유되었는바, 한국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당국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여러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