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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OECD 해외부동산 정보교환 논의 경과 보고서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4-09-16
수정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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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_Real estate tax_Jeon.pdf

OECD 해외부동산 정보교환 논의 경과 보고서

▣︎ OECD는 올해 7월 해외부동산 정보교환에 대한 논의경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그 동안 금융시장, 플랫폼경제 분야 등에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확대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2023년 7월부터 해외부동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동 방안은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정보교환 정보에 대한 사전검토, 국제적 법적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 2단계는 수집된 정보의 표준화 및 정보교환 내실화, 3단계는 부동산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의 적시적 확보가 해당된다. 현재 OECD에서는 1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후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OECD (2024), Strengthening International Tax Transparency on Real Estate – From Concept to Reality: OECD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a2db2a4-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ilibrary.org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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