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경쟁위원회는 9.26.(목) “경쟁중립성 툴킷” 론칭행사를 개최하고 2021.5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경쟁중립성 권고문(Recommendation on Competitive Neutrality)의 이행을 위한 툴킷을 발표하였다. “모든 기업이 국가(자치단체 등 포함)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 또는 시장 내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받는다”는 경쟁중립성 원칙을 실제 정책수립시 구현하기 위한 도구인 이 툴킷은 크게 5개의 주요 영역, (1) 경쟁법 및 집행(competition law and enforcement), (2) 규제 환경(regulatory environment), (3) 공공 조달(public-procurement), (4) 국가 지원(state support), (5) 공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서 권고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및 유의사항과 참고할 수 있는 각국의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툴킷은 공공정책이 의도치 않게 과도한 경쟁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의 불필요한 경쟁상 우위, 경쟁왜곡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