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4년 6월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Going Digital Toolkit 노트를 발간했다. 데이터 이동성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에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자가 데이터 재사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스위칭 비용과 종속 효과를 줄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이동성의 효과는 데이터 전송 약관과 경쟁업체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은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 불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이동성 조치가 의도치 않게 경쟁을 억제할 위험도 있다. 여러 대상으로 데이터가 전송됨에 따라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이동성의 성공을 위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툴킷 노트는 데이터 이동성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에 필수적인 5가지 차원인 부문별 범위, 수혜자, 데이터 유형, 법적 의무,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