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와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0월 16일 웨비나를 개최하여 “경쟁 정책·독점 금지와 기후 변화 및 지속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쟁법 및 경쟁정책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경쟁법을 집행하는데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反지속가능적 행태를 교정하기 위해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OECD 사무국, 주요국의 경쟁당국 및 학계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제102조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