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탄소중립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OECD는 지난 11월 COP29를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에 이은 2번째 보고서로, 79개국의 탄소 가격과 에너지 조세를 분석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체 CO2 배출량의 42.1%에 양(+)의 탄소가격(Positive ECR)이 적용되어 2021년(40.7%)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라 순(順)탄소가격(Net Effective Carbon Rate)은 2023 14.05€/tCO2로 2021년(16.67€/tCO2) 대비 감소하였고,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탄소가격 상향에 따른 재정잠재력 분석, 전기차 보급에 따른 유류세 수입감소 전망 등을 통해 정책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OECD는 향후 분야별 실효탄소가격 분석, 탄소감축포럼(IFCMA) 운영 등을 통해 기후대응 노력을 정량화·모델링하고 각국에 최적화된 탄소중립 정책경로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