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한 49개국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가는 금융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 분야 AI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제는 없는 국가가 대부분으로 이는 기존 금융 규제, 법률 및 지침이 사용되는 기술에 관계 없이 적용(tech-neutral approach)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칠레 등 일부 국가는 AI만을 다루는 법률을 마련하였고 한국, 미국, 영국, 중국과 같이 AI 사용에 대한 구속력 없는 정책 지침(원칙, 가이드라인, 백서 등)을 마련한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OECD는 기존 규정을 금융 분야의 AI 사용에 적용하더라도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더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