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경쟁위원회는 2025.6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40% 빠른 성장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소수 대형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간 낮은 대체 가능성과 복잡한 가격구조로 인한 높은 전환장벽 ▲기술표준·프로토콜 부족으로 인한 상호호환성 결여 ▲높은 데이터 전송요금 및 클라우드 크레딧 문제 ▲라이선스 제한, 끼워팔기 등 지배력 남용 ▲마켓플레이스 내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진입 제한 및 프로모션 활동 제약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고객의 특정 사업자 종속(lock-in)을 심화시킨다. 이에 각국은 시장조사, 경쟁법 집행, 사전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데이터법(Data Act) 등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호환성 제고, 시장 개방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표준화는 전환비용 절감과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칫 기존 지배력 고착화와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