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 시스템이 현대 글로벌경제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올해 출범 10년을 맞아 15가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하는 4가지 최소기준(유해조세관행 폐지, 조세조약 남용방지, 국가별보고서 제출·교환, 상호합의제도)을 포함한 제반 조치들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이행된 결과 지난 20년간 하향하던 법인세율이 안정화되고, 세계 GDP의 92%를 차지하는 관할권 간 정보교환이 실시되며 투명성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 표준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 디지털 경제에 대한 Two-Pillar 접근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