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25년 11월 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2% 차지(’23년 기준)하는 79개국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와 에너지세제의 최근 동향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연료소비세가 결합된 총괄적 지표인 ‘유효탄소가격’을 통해 각국을 비교·평가하였다. 79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417억 톤 중 27%가 ETS 또는 탄소세 적용 대상이고, 연료세 포함 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33%) 대비 약 11%p 상승한 수치로, 탄소가격제의 빠른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ETS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 간 상호운용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ETS를 조기에 도입한 선도국이지만, 유효탄소가격은 완화된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중심 국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