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5년 「예산 당국과 개별 부처(Budget Offices and Line Ministrie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재정정책 여건 변화 속에서 중앙 예산 당국과 개별 부처 간 관계가 전통적인 통제 중심 모델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OECD는 톱다운 예산제도,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성과·프로그램 예산,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 확산으로 인해 부처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예산당국의 역할은 총지출 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당국과 부처 간 역량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소통, 그리고 부처의 예산개혁 참여가 핵심적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