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25년 11월 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2% 차지(’23년 기준)하는 79개국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와 에너지세제의 최근 동향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 「The Value of Demand Flexibility」를 발표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연료소비세가 결합된 총괄적 지표인 ‘유효탄소가격’을 통해 각국을 비교·평가하였다. 79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417억 톤 중 27%가 ETS 또는 탄소세 적용 대상이고, 연료세 포함 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33%) 대비 약 11%p 상승한 수치로, 탄소가격제의 빠른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ETS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 간 상호운용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ETS를 조기에 도입한 선도국이지만, 유효탄소가격은 완화된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중심 국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