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생산성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준수 비용(regulatory compliance costs)이 제시됨에 따라 본 연구(OECD Working Paper, 2026.1월)에서 규제 관련 업무의 노동 투입량을 기준으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규제 준수 비용은 미국, 유로지역 등에서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상당수 국가에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규제 관련 과업에 투입되는 임금 비중이 2012년 4.0%에서 2024년 4.2%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은 약 3%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생산성을 약 0.5%, 청년기업 비중을 약 0.4%p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규제가 창업과 성장, 자원 재배분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