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2023년 기준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지난 10년(2014~2023) 간의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5)를 발간하였다. 금번 보고서의 핵심화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AI가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 탈세징후 포착,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국제공조 등 세무행정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사례로는 AI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세금비서’가 소개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이후 대면 서비스가 56% 감소하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세 배로 늘어나 비대면 민원 행정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주요 3개 세목 전체에서 전자신고율이 18~24%p 증가하여 전자신고가 세무신고의 표준이 된 점, 직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0년간 15% 증가하였으나 세수 증가 속도가 체납액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점, 인력구조 상 신규직원 비율이 상승하고 고령층 직원의 향후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