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25년 12월 OECD는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지원 수단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4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재정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9,200억 달러 수준이나, 여전히 다수의 지원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재정비용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 재정 이전과 낮은 연료세율은 탈탄소 유인 약화 및 순 유효탄소가격(net effective carbon rate)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탄소중립 목표의 공공정책 달성에 있어 재원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향후 보조금은 더욱 정밀하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지원을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