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적인 상호합의 매뉴얼(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주요성과(Action 14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 등 2007년 초판 발행 이후 있었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쌓인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모범사례의 수와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진행 단계별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침의 내용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하였다.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조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조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