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6.4.9. OECD의 새로운 구조개혁 보고서인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을 분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며, 지난 3년간의 연구과 검토를 거쳐 기존 구조개혁 보고서인 “Going for Growth”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고서로서 발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 38개 회원국을 포함한 총 48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OECD가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과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패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체계는 총괄편(Overview)과 국별 보고서(Country not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으로 촉진 요인(Enabling Factors),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s), 목표 정책(Targeted Policies)의 3가지 유형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별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하면서, ①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성을 높이고, ②포괄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③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④직업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며, ⑤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전력망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