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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방비 지출이 재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6-04-20
수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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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_Defence spending_Lee.pdf

국방비 지출이 재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6.3.26. OECD는 “국방비 지출이 재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Fiscal and macroeconomic impacts of defence spending)”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는 최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 국방비 지출이 재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는 국방지출 확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리스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나 무기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성장 개선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방지출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나 경제성장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과 함께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Conigrave, B. and Y. Shin (2026), “Fiscal and macroeconomic impacts of defence spending”,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86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860378-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org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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