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1. OECD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경제․사회 변화의 주된 동인이라는 인식하에 2017년부터 디지털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본격 연구

ㅇ 그간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도 OECD 각료회의 주제를“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 기회 및 도전요인”으로 선정 (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ainable Development: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 OECD는 디지털화에 따라 개인에게는 웰빙 향상, 기업에게는 혁신,정부에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이라는 기회요인을 제공하지만,

ㅇ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일자리의 불안정성, 승자독식, 정보보호 문제 등 도전요인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

ㅇ 이러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고 다양한 정책 대응과 함께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3. OECD에서는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5개 분야는 정책당국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사항으로 부각

3-1 (일의 미래) OECD는 디지털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에 기존 일자리 중 14%는자동화로 대체되고 32%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ㅇ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5∼2016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5.5%)의 약 40%는 디지털 기술이 집중된 산업에서 증가하여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 디지털화가 일자리의 양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 OECD 회원국 실업률(5.3%)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OECD Economic outlook‘19.5)

ㅇ 비 전형 및 임시직 일자리의 증가와 근속기간 단축, 임금수준 정체 등으로 일자리의 질은 위협받고 있으며,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 지역별 격차 등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ㅇ 이에 OECD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일자리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ⅰ) 적절한 고용․노동정책, ⅱ) 포괄적 직업능력 개발, ⅲ)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

3-2 (혁신 촉진) OECD는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예견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생산성 패러독스(modern produtivity paradox)‘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ㅇ 선도기업의 혁신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중소․벤처 등 많은 뒤처지는 기업(laggards)으로 인해 생산성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

ㅇOECD는 디지털화의 혁신 잠재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선진적 디지털 기술의 이용기회를 확대(diffusion)하고, R&D, 새로운 금융수단 등 경제전반의 혁신적 생태계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

3-3 (경쟁․규제정책) OECD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방성 확대, 경쟁촉진이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의 승자독식(winner-take-most)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지배력 고착화 위험이 있다고 분석

ㅇ 온라인 플랫폼, 빅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등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고착화 및 전이,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

ㅇ 또한, 혁신적 기술발달 등에 따라 한시적 규제면제, 민관공동규제, 결과위주 규제로 전환 등 새로운 규제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규제체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국제적 협력도 증대할 것을 강조

3-4 (국제 조세) OECD는 조세관련 디지털화의 특징으로 사업장 없는 수익실현,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 심화, 데이터 및 소비자의 기업 이익 기여 등을 제시하고, BEPS체제(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통해 2020년까지 새로운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

3-5 (데이터의 활용) OECD는 데이터를 노동․자본을 뛰어넘는 혁신적 생산요소로 보아 전통적 경제에서 데이터기반경제(Data-driven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

ㅇ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에 맞는 정책수립,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한 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AI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ㅇ 데이터의 획득․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상위 정부부처의 지원 하에 정부 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