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회원국 공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책권고를 제정하였다. 2020년 동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국가의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 이사회의 책임성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공정 시장경쟁 및 주주평등 대우에서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법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및 투명성은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를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정부내 소유권 행사 주체 분산 및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정부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다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가이드라인은 참여국들의 공기업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OECD측은 향후 회원국에 대해 정기적인 공기업 리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