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포용적 성장 한국사례 연구 보고서
◈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를 적용,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1.2.8, KDI와 공동) ◈ 국가별 사례를 연구한 최초의 보고서로 3개 장(障)으로 구성되었으며,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 상황판(dashboard: 참고 2)의 해당분야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OECD회원국과 한국을 비교․분석 ▷ (제1장) 한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 추이 (Progress towards IG) ▪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이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이를 높게 평가 ▪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 제언 ▷ (제2장) 일과 기술의 미래 (The Future of Work and Skills) ▪ 인구변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제3장) 비즈니스 활동의 미래 (The Future of Doing Business) ▪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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