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2년 9월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

ㅇ 보고서는 ➊주요 정책 평가, ➋사회안전망 강화, ➌청년고용 확대로 구성

󰊲 OECD는 한국의 ’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➊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2년 2.8%(6월 전망대비 +0.1%p), ’23년 2.2%(△0.3%p) 성장 전망

  ▪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22년 5.2%(6월 전망대비 +0.4%p), ’23년 3.9%(+0.1%p) 전망

➋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

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

➍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

  ▪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

➎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언급

➏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

󰊳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

➊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

  ▪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

   -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

  ▪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➋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고려 권고

  ▪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되므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 권고

➌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

  ▪ 생산성이 낮은 中企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권고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권고

󰊴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ㅇ 경제체질 개선 관련

  ▪ (공공) 재정건전성 강화, 새로운 재정준칙의 채택 및 준수

  ▪ (연금)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 (노동)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 (교육)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 확보

 ㅇ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 관련

  ▪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