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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산성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4-09-30

생산성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생산성 증대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등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례로 전세계 극빈곤층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해 약 7천만명 많은 수준이다. 불평등 심화는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제고를 저해한다. 특히 노동인구 감소, 환경 오염,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릴 경우 생산성 저해 효과가 증폭된다. 생산성 제고와 불평등 축소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i)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평생교육 강화, ii) 노동시장 불안정성 및 비공식부문(informality) 축소, iii) 상품시장과 노동시장내 시장독점 완화, iv) 사회시스템 분배기능 제고, v) 글로벌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Soldani, E., et al. (2024), "Policy approaches to reduce inequalities while boosting productivity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8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f121c8f-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ilibrary.org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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