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 (시장에서 위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제 곡물과 유지종자의 중요 생산․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및 비료 등 투입재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지난 5년간 평균 세계 밀 생산량의 10%와 3%, 세계 밀 수출의 20%와 10%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2020년 전 세계 비료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 ◇ (우크라이나의 영향)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적기 수확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항구 폐쇄와 유지종자 분쇄 작업 난항으로 인해 관련 품목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 * FAO 및 USDA에 따르면 생산은 2021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의 직접 손실은 43억 달러, 간접 손실은 233억 달러로 추산 ◇ (러시아의 영향)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중 식량 생산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있어 농업 생산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ㅇ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기업의 참여를 감소시키며, 이는 간접적으로 농약, 종자, 수의학 의약품 및 농업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농업 연관 산업을 제한 가능 ◇ (식량안보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감소,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은 국제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 * (시나리오 분석) 우크라이나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러시아 밀 수출이 50% 감소시 국제 밀 가격 34% 상승 ◇ (정책 권고)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물류 재건 지원 집중하고, ▲농산물 및 투입재 무역을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식량 접근성을 높이며, ▲식량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 제공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필요 ㅇ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생활 개선 등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고려할 필요 |
※ 출처: Agriculturalmarkets: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2022.7.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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