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디지털화 사회는 정부, 금융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중요 거래에서 디지털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특정 속성이나 자격 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에 대한 신뢰 인프라로 인식   

ㅇ 특히, 이주, 무역,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위해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신원 확인의 상호 운용 또는 상호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OECD 고위급 디지털정부 Working Group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디지털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디지털 신원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칠레 등 13개 국의 디지털 ID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기술, 솔루션, 데이터 투명성 및 측정에 대한 접근방식을 검토

ㅇ △사용자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ID 시스템, △디지털 ID 시스템의 거버넌스 및 △국경 간 사용에 대한 다자간 대화 촉진을 우선 정책이슈로 선정하여 디지털 ID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안 마련에 착수

① 사용자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ID 시스템 : 거주자 및 법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ID 시스템 설계, 디지털 ID의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디지털 격차 및 장벽 최소화 등

② 디지털 ID 시스템의 거버넌스 : 디지털 ID의 리더십 및 계획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 디지털 ID 생태계 전반에서 역할과 책임 정의, 디지털 ID 시스템에 대한 신뢰 보장을 위한 보안 및 사생활 보호, 필요한 법적 근거 보장, 필요한 수준의 상호 운용성 지원 표준 채택 등 

③ 디지털 ID의 국경 간 사용 : 다양한 국경 간 시나리오에서의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 사항 식별, 디지털 ID 체계 및 발급 ID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력 등

◇ 국가 마다 디지털 성숙도 수준, 사람과 디지털 생태 시스템의 행위자 간의 신뢰 수준 등이 다르지만, 국경을 넘어선 무역, 금융․상업거래에서의 안전하고 간편한 신원 확인 필요성이 증가함을 고려해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논의 중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