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공공행정국(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 GOV)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규제 개혁 동향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함.

ㅇ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개혁이 △범정부적 이니셔티브 추진, △모범 사례를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디지털화 및 혁신 활용 등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

ㅇ 아울러 보고서는 규제 개혁 관련 도전과제와 기회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리더십, △명확한 법적 제도적 권한 확보, △조정 기능 강화, △체제 변화, △자원 확보, △이행 능력 배양, △신뢰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

ㅇ 상기와 같은 전반적 동향 분석에 이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10개국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혁 현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