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자원 관리) 1,457개 수산자원 중 64%(939개)는 생물학적 지속가능한 수준*, 18%(258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 18%(259개)는 불분명

    * 이중 47%(438개)는 생산성 최적화를 위해 설정한 더 높은 관리 기준을 충족

ㅇ 관리 현황은 어족자원 당 평균 3.6개의 투입 제한 방법이 활용되며, TAC․쿼터제 등 직접 통제 방법과 병행

    * 장비 규제(Gear restriction)가 273개(87%)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는 238개(76%)의 자원 관리에 이용

◇ (수산지원 현황) 40개국의 ‘18~’20년 총 FSE 규모(SSS+DSI)는 연평균 104억 불로 ‘12~’14년(134억 불) 대비 23% 감소     

    * (SSS) 46억 불/ (DSI) 58억 불

ㅇ OECD 국가는 연평균 51억 1천만 불, 관리·감독·통제(MMCS) 등에 대한 지출이 높음

    *  MMCS 42%, 인프라 19%, 소득 지원 12%, 연료 지원 8% 순

ㅇ 신흥경제국은 연평균 40억 불, 여전히 연료 지원이 높음

    *  연료 지원 33%, 소득 지원 5%, 인프라 5%, MMCS 4% 순 

◇ (FSE 잠재 위험 분석) 총 FSE의 33%(34억 불)는 효과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고위험군

    *  OECD 국가의 지원 12%가 고위험으로 분류, 대부분 연료 및 선박에 대한 지원

    *  신흥경제국의 지원 53%가 고위험으로 분류, 이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어업 관리 및 집행을 보장할 능력이 적다는 것으로 분석

    *  (중위험) 28%(29억 4천만 불) / (위험 없음) 23%(24억 불)

◇ (정책 제언) 중요 어족 자원 재건을 위한 계획 설정 및 관리 방안 개선, 자원 평가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충, 어족 건전성과 관리 상황간 정보 연계 강화

ㅇ 잠재적 고·중 위험군 지원 지양 등 지출 재조정, 정책 도입시 사전적·예방적 지속가능성 평가로 전환, WTO 수산보조금 협상 충실 이행 및 후속 논의 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