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공공혁신 사례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문제들은 하나의 나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 ◇ 이 보고서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오늘날 가장 긴급한 글로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어 정부와 그 파트너들의 협력 방식 및 정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공사례를 제시 - 환경, 보건, 취약계층 보호 등 이미 법적, 제도적 형식과 통합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선 협력 사례와, - 스마트 전문화 및 지역 개발, 공공 부문의 국경 간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등 국경을 초월한 대응을 위한 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언급 - 특히, 디지털 아키텍처의 상호운용성 및 안전한 디지털 신원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공공부문 혁신전문가들을 위한 조언으로, 국경을 넘은 혁신추진을 위해 파트너들 간의 신뢰 구축 필요함을 명시 -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파트너들 간의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달성 -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문 혁신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식별‧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구 필요 * △표준화 부족, △상호운용 불가능한 시스템, △열악한 데이터 품질, △오래된 규정, △제한적인 데이터 민족주의, △데이터 규칙에 대한 오해, △데이터 공유 윤리 프레임워크의 부족,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등 |
* Achieving Cross-Border Government Innovation - DELIVERING AND ENABLING IMPACTFUL SOLUTIONS (2022.12)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