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33개 OECD 회원국과 19개의 비회원국에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공간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

- 이 보고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시민 공간* 보호 현황을 다루고 있음 

* △시민의 자유 보호, △정보 접근권 보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자유, △시민 사회를 위한 지원 환경 등 주요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조사

◇ 최근 몇 년간 OECD국가들은 시민 활동, 사회 운동, 정부 이니셔티브,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한 시민 공간 보호에 노력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의 자유 감소, COVID-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양극화 증가, 언론 비방 증가 등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등의 시민의 자유가 국가의 법적 체계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으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건전한 공익 정보 생태계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정보접근 보장에 관하여는 대다수의 OECD 국가가 정보접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법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 공간에 대한 존중은 국가와, 부문, 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민 공간의 일부가 제한된 국가에서도 고의적 시도가 아니라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행을 현대의 도전에 적응시키기 위한 개혁의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