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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4-07
수정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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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_Pay transparency_Park.pdf

주요 국가들의 임금 투명성 정책

◇ 성별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임금 투명성 정책(pay transparency measures)을 시행

o 특히, EU(유럽연합) 국가들은 EU 설립원칙 중 하나인 남녀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

- 주요 임금 투명성 정책으로는 사용자의 성별임금격차 보고서 작성 및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정보 청구권 등임.

o EU 국가들은 임금투명성 지침 발효를 앞두고 관련 정책 입안에 착수하는 등 임금투명성 정책은 더욱 확산될 전망

◇ 임금 투명성 정책의 성공조건으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임금보고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임금격차 보고를 위한 명확한 지침 및 간단한 프로세스, 󰋲임금격차 해소 실행계획, 󰋲정부 전담자에 의한 보고관리 및 처벌 등이 있음.

※「Pay transparency tools to close the gender wage gap(21.11월, OECD)」 ,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EU 및 독일의 임금공개법(21.11월, 국제노동브리프)」,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22.12월, 국회입법조사처)」 및 각국의 제도 등을 검색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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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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