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노동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고용률이 27%p 낮고 이러한 격차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는데, AI 발달이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여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동 보고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제공 등 직접적인 장애 해결, 신체장애인을 위한 지게차 AI 원격 조종 등 고용기회 제공)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 부족 문제, 평균값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장애인을 차별할 가능성 등 AI의 위험성도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불확실하거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장애인 관련 AI 투자 부족과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OECD는 상기 AI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규정에 인권 원칙 확립, 장애인 차별 명시적 금지, 장애인 관련 AI 개발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장애인을 위한 AI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관련 데이터 생산 촉진, AI 설계 등 모든 단계에 장애인 대표성 확보, 대학과의 협력강화 등을 정부의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