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생성형 AI 출현 등 AI의 빠른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작업에 AI가 사용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AI 사용은 업무 생산성 및 성과 향상, 의사결정 지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즐거움 증대 등의 이점을 줄 수 있으나, AI 사용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에 OECD는 AI의 일자리 대체, 불평등 증대, 산업안전보건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의 측면에서 AI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AI는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준비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OECD는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자리·근로자 식별·예측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평등의 측면에서는 AI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장애인 및 소규모 기업이 AI 사용의 이점을 갖지 못할 수 있어 불평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는 AI 기반 근로자 모니터링의 경우 작업시간·성과에 대한 압박, 사람과의 접촉부족 등을 야기하여 근로자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들어 AI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평가·감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AI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사용자 공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AI가 수집하는 근로자 정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바, 수집할 데이터 및 사용목적에 대한 근로자 공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거부·제한 권리 부여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