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07년 이후 매 2년 마다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각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신뢰도 조사는 그간 단일문항 조사를 개편하여 처음으로 대상별 신뢰도, 분야별 서비스 만족도 등 다문항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39%이며,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약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①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공개와 검증을 확대할 것, ②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책과정 상 시민들의 발언권을 확대할 것, ③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 ④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 기준을 강화할 것, ⑤ 경제적·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 AI, 세대간 갈등 등 복잡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