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농업인, 그 가족, 농장 근로자 및 지역 사회 등 농업 부문의 사회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7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농업 부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소득, 근무조건, 신체 및 정신건강, 특정 집단에 대한 불평등 등)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분석을 통해 동 보고서는 농촌 지역 농업의 사회적 문제 식별 및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①다양한 출처와 통계를 활용하여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을 극복, ②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 ③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 지원은 오히려 일부 사회 문제를 악화할 수 있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