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 OECD는 매년 직전 3년간의 농업 지원 내용과 주요 농업 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에 대한 총 지원 규모는 정점에 달하여 2021-23년 동안 연평균 8,42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8,420억 달러 중 75%인 6,290억 달러는 생산자에게, 12.5%는 농산물 소비자에게, 나머지 12.5%는 R&D 등 일반 서비스에 지원되었다. OECD는 농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높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성장”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①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 관련 연구, 혁신 및 교육 서비스 투자 강화, ② 이해관계자들이 농업 혁신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③ 명확한 목표 설정, 결과를 측정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투자, ④ 시장을 왜곡하는 생산자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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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OECD/FAO (2024),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4-2033, OECD Publishing, Paris/FAO, Rome, https://doi.org/10.1787/4c5d2cfb-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ilibrary.org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