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24년 10월 29일 OECD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LTC) 수요 증가와 재정적 압박, 노인 빈곤 증가 위험 등 미래 도전과제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행 OECD국가 장기요양시스템의 보장수준(중증도 수준, 서비스 유형,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및 노인빈곤 완화 등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특히 2050년 장기요양 수요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OECD 평균의 5배)로 지적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인 접근 가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間 균형 확보를 위해, 각 국이 고려 가능한 정책 옵션과 적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②중증도별 및 소득수준별 급여 및 서비스 타겟팅(targeting) 개선, ③건강한 노화 촉진, LTC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 제고 및 사전 비용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