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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법원 서비스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측정 및 개선” 보고서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4-12-09

“법원 서비스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측정 및 개선” 보고서



▣︎ UN은 2015년 채택한 2030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의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OECD도 이러한 정의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정의 시스템에 관한 권고안과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해 오고 있다. 동 보고서는 특히 법원 서비스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7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각 국가가 환경에 맞게 적용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하는 7단계 프로세스는 기반 점검, 정의, 측정, 데이터 이해, 개선, 모니터링, 증거 격차 식별 및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OECD (2024), "Measuring and improving access to justice in court services: Learning from the United Kingdom's experience",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6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8226ccc-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ilibrary.org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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