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AI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한국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31.3%에 그치는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전통적 AI 노출은 고용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청년·여성·저숙련층의 고용과 임금 상승을 제약하는 반면, 생성형 AI는 고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임금 증가율을 높이고 여성과 고숙련 근로자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노동자 설문에서도 AI 도입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였다고 응답해,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제로는 첫째,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사회보호 체계 확충을 통한 포용적 전환 관리, 둘째, AI 활용 고지와 법·제도 정비, 자동화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이의제기권 보장 등 안전성과 신뢰 확보, 셋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보조금·세제 혜택·융자 및 공공 AI 도구 제공을 통한 활용 역량 강화, 넷째, 노사 간 사전 협의 제도화와 협의 구조 정립을 통한 사회적 대화 강화가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