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보고서에 포함된 54개국은 2022/24 기간 연평균 8,420억 달러를 농업에 지원하여 농업 총지원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 높게 유지 중이다. 이 중 74%(6,240억 달러)가 개별 생산자에게 지원되었으며, 12.5%는 농산물 소비자, 13.3%는 일반 서비스에 지원되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1) MPS, 품목 특정 지원 등 시장·무역 왜곡 가능성 높은 지원을 축소하고, (2) 소비자 지원은 타겟을 명확히 정하여 지원하며, (3) 생산자 지원 시 조건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4) 혁신을 위한 더 많은 투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 총수입 대비 지원 규모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으나 생산자 지원은 2022/24년 농가 총수입의 41%로, 2000/02년의 53%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가격지지는 생산자 지원의 주요 구성 요소로, 2022/24년 기간 동안 농가 지원의 8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국내 가격 상승하였다. OECD는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➀품목 특정 지원 감축, ➁스마트농업, R&D, 재해보험 관련 민간과의 협력 강화, ➂사전 대응 중심의 기후위험 대응 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