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평등 정책
| ▣︎ OECD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까지 8.1% 감소하고 1인당 GDP 성장률도 과거 대비 약 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근로시간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OECD 평균 성장률은 2060년까지 약 0.23%p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 경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성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음에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유급 돌봄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된다. 50세 이상 여성의 62% 이상이 매일 무급 돌봄을 담당하며,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에 정책적으로는 젠더 주류화와 성별 영향 평가 도입, 돌봄 경제 직종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 남녀 모두를 위한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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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OECD (2025), “Women, work and the population puzzle: Gender-sensitiv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8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e2e6aa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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