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6.3월 OECD는 「최근 보건지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건지출 증가세와 재정 제약 속에서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OECD 국가의 보건지출은 2024년 약 4% 증가하고 GDP 대비 9.3%로, 2021년 정점(9.6%)보다는 낮으나 2019년 대비 0.5%p 높은 수준이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은 정부 예산의 약 15%(2013년부터 2023년까지 +1%p)를 구성하나 재정 여력은 제약될 전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증가 후 둔화 또는 감소가 예상되고, 사회보험 방식 국가에서는 최근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공공·의무 보건지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조로, 2025년 건강보험기금 예산이 전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2029년까지 의료 AI 인력 1,000명 양성 계획이 소개되었습니다.

OECD는 1차의료(primary healthcare), 병원 공급체계(hospital landscape),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