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코로나19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o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여 연금지출이 낮아졌고, 국가 예산으로 기여금 부족분이 충당되었기 때문

 o 경제회복이 계속된다면, 신규채용 및 정상 근무시간으로의 복귀도 연금시스템 보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o 다만, 고용기회 감소 및 낮은 소득으로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과 경력단절 경험자의 경우 미래 연금 수급액 감소로 이어지게 됨.

   * 노동시장 진입이 2년 지연되고 3년간 낮은 소득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청년의 경우 OECD 평균 4%의 연금감소가 예상되며, 경력단절자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10% 이상의 연금감소로 이어짐.

◇ OECD 국가들의 ‘00~‘17년 GDP 대비 총 연금지출 비율은 1.5%p 증가

 o 또한, 고령화는 ‘35년까지 OECD 국가들에게 평균적으로 GDP 대비 3.5%p 수준으로 연금지출 압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OECD 평균 중위연령은 1990년 33세 → 2020년 41세 → 2050년 47세로 증가

  o 향후 기여금을 더 내거나 더 오래 일하거나 연금을 적게 받도록 요구하는 등 고통스러운 정책결정이 요구될 것임.

◇ 최근 연금개혁은 은퇴자의 최저생활 수준 개선 및 연금이 없거나 적은 이들에 대한 연금가입이나 연금혜택을 강화하는 추세

◇ 연금 자동조정 매커니즘은 OECD 3분의 2의 국가에서 활용

  o 자동조정 매커니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금시스템 목표설정 및 연금매개변수 결정 등에 있어 의회와 대중의 충분한 지지가 있어야 하고, 연금 담당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전제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