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배경) 기후변화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그간 기후 변화 전략의 농업 비중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탄소누출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 (탄소누출) 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이행국에서 비이행국으로 무역 및 생산의 이동이 발생하여 비이행국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현상

◇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 공급(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생산 보조), 수요(고탄소 소비세), 무역(탄소국경조정(세), 제품무관련 생산방법 규제)에서 완화 정책을 농업부문에 일방적으로 도입할 경우 탄소누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책의 효과를 약화

◇ (결론 및 제언) 일방적인 단일 정책 도입을 지양하고, 교역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제도를 운용하며,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한 효율적 정책성과 달성을 위해 실증 분석과 점진적 적용 필요